[속 보] 대한민국 비상 계엄령선포 에서 해제까지 (비상계엄에 대해 알아보자)

비상계엄령이란?

 

1.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2.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 당국의 권한이 강화되어 치안 유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검열, 출판 제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이 시행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 통신 및 인터넷 사용 제한도 가능해집니다

3.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이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 당국의 권한이 강화되어 치안 유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으며, 언론 검열, 출판 제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 통신 및 인터넷 사용 제한도 가능하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등을 발표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대 비상계엄령 선포

 1. 1948년 여순사건: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2. 1950년 한국전쟁: 전쟁 중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3. 1960년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4.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군사정변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5.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도입했습니다.

 6. 1979년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7. 1980년 5.17: 전두환 장군이 주도한 군사정변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에 대한 외신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들이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되었다고 말하며,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윤 대통령이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요청하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내보냈으며, 국회의장의 국회 이동 및 국회 출입 통제 상황 등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소식으로 타전하며, 홈페이지에 뉴스 라이브 페이지를 편성해 관련 소식과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존 닐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조교수는 서울의 거리가 군의 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는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도하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으며,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