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구하라법이 무엇이길래.? (민법, 상속,)

안녕하세요. 어제 구하라법이 국회를 드디어 통과 하였네요..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의 죽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그 이후 상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안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1. 그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나..? 우선 구하라 법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하는 법안이에요..  과거 故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2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였죠.. 물론 구하라씨가 연예인이였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놓았던 상태이기에부끄러움과 사회적 욕을 감수하더라도 받아 내는게 이득이라 생각했었겠지요..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국회에 청원을 넣게 되었고, 2년간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통과 되..
잡지식 (알고있으면 유용한 생활 상식) 2024. 8.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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